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한살림 입장

원자력발전시설을 철거하면 여러 방사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는 금과 구리 같은 값비싼 금속도 있는데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전·현직 직원들이 이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대전의 핵연료 개발시설을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핵 시설에 사용했던 금으로 만든 부품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순금으로 2.4kg 정도 현 시세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핵 시설에서 나온 구리 전선 5t은 해체 용역업체 직원들이 몰래 팔아넘겼습니다. 서울 공릉동의 연구용 원자로도 해체작업이 거의 끝났는데 방사능 차폐용도 등으로 사용된 34t의 ‘납’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 직원의 소행으로 보고, 무단으로 처분된 양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이 핵연료 실험시설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도 마치 처리가 끝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한살림은 정부 기관의 부실한 관리 실태에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한살림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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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전문>

방사성폐기물 분실로 드러난 핵 산업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개탄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한살림 입장-

국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이 무단으로 처분되고 그 행방마저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핵 산업 전반의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정부와 정부부처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본분을 망각한 채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방사성폐기물을 외부로 유출하고 무단 처분한 일이 정부 관련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은 핵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안전 관리 능력과 윤리의식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5월 9일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3(TRIGA MARK-Ⅲ)를 해체한 뒤 나온 오염된 납 차폐물 17톤, 납 벽돌 9톤, 납 재질 컨테이너 8톤 등이 무단 처분되거나 부실하게 관리되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연구원 내 우라늄 변환시설을 해체하면서 발생한 구리전선 5.2톤이 지난 2009년 재활용 업체에 무단매각 되었으며, 약 2.4kg(약 120여 돈)의 금(金) 재질 패킹 또한 2006년 전후 절취‧소실된 것으로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이미 벌어진 사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행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오염된 납·금·구리의 방사성폐기물이 재활용되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의 불법적 처리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사태는 기술적 안전과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핵 산업을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부실과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 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는 한살림은 생명의 먹을거리를 지켜내기 위해 매달 방사성물질을 검사하고, 핵 없는 사회를 향해 65만 조합원과 함께 릴레이 탈핵 선언, 탈핵희망버스 등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해 오고 있다. 그만큼 안전을 앞세웠던 정부 기관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주는 충격과 분노는 클 수밖에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핵 관련 시설에서 잦은 사고와 관리부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한살림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방사성폐기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반생명적 핵 발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8. 5. 14

한살림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