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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투표 기자회견 자료

작성자
한살림청주
작성일
2016-04-05 14:59
조회
378
<초록후보>

○ 초록후보 : 환경정책의제 전체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후보(세부정책과제 중 ‘채택불가(×)’ 답변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한범덕(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제 12/12개, 세부과제 (○33, △5)
- 최현호(청주서원, 새누리당) 정책의제 12/12개, 세부과제 (○37, △1)
- 오제세(청주서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제 12/12개, 세부과제 (○38)
- 안창현(청주서원, 국민의당) 정책의제 12/12개, 세부과제 (○36, △2)
- 오영훈(청주서원, 정의당 정책의제 12/12개, 세부과제 (○34, △4)
- 도종환(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제 12/12개, 세부과제 (○38)
- 김준환(청주흥덕, 무소속) 정책의제 12/12개, 세부과제 (○38)
- 김도경(청주청원, 민중연합당) 정책의제 12/12개, 세부과제 (○38)
- 이후삼(제천단양,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제 12/12개, 세부과제 (○37, 제안대시1)
- 임해종(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제 12/12개, 세부과제 (○38)
총 10명
※ 이재한후보(보은옥천영동괴산, 더불어민주당)는 선정 이후 답변이 들어와 초록후보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다만 무응답후보에서는 빠짐

<무응답 후보>

※ 충북도민의 환경과 안전에는 관심없는 무응답후보

- 정우택(청주상당, 새누리당), 한대수(청주상당, 친반통일당)
- 송태영(청주흥덕, 새누리당), 정수창(청주흥덕, 국민의당)
- 오성균(청주청원, 새누리당), 신언관(청주청원, 국민의당), 권태호(청주청원, 무소속)
- 이종배(충주, 새누리당), 윤홍락(충주, 더불어민주당)
- 권석창(제천단양, 새누리당), 김대부(제천단양, 국민의당)
-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새누리당)
- 김영국(증평진천음성, 국민의당) 총 13명

<반환경 공약>

○ 변재일(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 ‘미호천 항공‧수상레저 복합공원 조성추진, 시민의 휴식 공간 확충’

○ 윤홍락(충주, 더불어민주당)
- ‘대규모 수상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법 체계 정비’

○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새누리당)
- ‘「백두대간 개발 및 관광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안」발의’


○ 제 목 : 2016충북초록투표연대 제안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반영결과 및
충북의 4.13총선 ‘초록후보’ 발표

○ 주 최 : 2016충북초록투표연대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 대청호주민연대, 두꺼비친구들, 방사능안전급식충북사람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충북생명의숲, 충북숲해설가협회, 한실림청주, 한살림충주제천)

○ 제안대상 : 4.13 총선 충북지역 8개 선거구 26인 국회의원 후보

○ 정책내용 : 핵심정책의제(공통) 12건, 추가정책의제(지역) 5건

○ 추진경위 : 3.3~9 2016충북초록투표네트워크 제안, 구성 완료
3.9 2016충북초록투표네트워크 준비회의
- 발족 기자회견, 운영/활동계획 확정, 환경정책의제취합 논의
3.9~21 환경정책의제취합 - 시민제안, 단체제안 병행
3.15 2016충북초록투표연대 발족
3.22 집행위원회 개최 -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선정 논의
3.28 충북지역 환경정책의제 발표, 후보자 제안
4.3 후보자 답변 취합 마감
4.4 집행위원회 개최 - 초록후보 선정

○ 후속대응 : 발표직후 SNS홍보단 공동행동 실시, 참가단체별 회원 홍보
- 페이스북, 홈페이지, 이메일, 블로그, 트위터 등 동시다발 게재


정책의제


[공통의제 1] 탈원전, 안전사회 실현
① 신규원전 건설 중단 노후원전 폐쇄, 탈핵기본법 제정
② 재생가능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③ 원전사고 예방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④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계획 마련
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제공

[공통의제 2]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마련
① 충청북도 대기질개선 목표 수립
②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마련
③ 대기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대기측정망 확충
④ 학교 교실 공기질 개선 활동

[공통의제 3] 온천법 개정,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
①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
② 온천법 개정을 통한 무분별한 온천개발 저지
③ 상·하류 협력프로젝트 추진

[공통의제 4]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및 주민 환경피해 예방
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②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공통의제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마련
① 도시숲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② 국가도시공원 지정
③ 숲 보전 기금 조성(재단설립)

[공통의제 6]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
① 생태계 우수구간(민주지산권역 등)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
② 백두대간·정맥의 끊어진 길 복원 및 둘레길 활성화

[공통의제 7] 환경교육 의무시간 이수제 도입
① 학교환경교육 강화
② 사회환경교육 강화

[공통의제 8]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및 댐 주변 물권리 찾기
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법 개정, 댐이익금 환수비율 확대
② 긍극적으로 댐수탁관리권 확보 등 댐주변지역의 물권리찾기 추진
③ 금강수계기금 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상류지역 지원사업비 증액
④ 대청호주변 규제완화 중단, 주민지원확대

[공통의제 9]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중단
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계획 중단
② 백두대간 보호구역 확대 지정
③ 자연공원법의 삭도규정 강화

[공통의제 10]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FTA(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① 식량주권 지키기 대책 수립
② 농촌을 유지하고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③ 먹을거리 안전기준 마련

[공통의제 11] GMO(유전자변형식품)육성 정책 중단
① GMO 완전 표시제 실현
② GM(유전자변형)벼 상용화 및 GM작물 개발 반대
③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제공
④ 토종종자 확대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 등 대책 마련

[공통의제 12]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건강피해 주민구제
① 시멘트 공장지역의 주민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②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강화
③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아동 건강 모니터링 실시

[지역의제1] [청주]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청주실현
① 청주산업단지 등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 특별대책 수립
②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청주시 교통체계 개편
③ 청주지역 소각시설 관련 종합관리대책 수립
④ 청주지역난방공사의 증설계획 저지

[지역의제2] [청주서원]구룡산 농업생태공원 조성
① (가칭)구룡산 농업생태공원 조성
② 6차산업과 연계한 녹색체험마을 운영(원농촌 주민들과 연계)
③ 구룡산 두꺼비 생태체험지구 지정 및 운영

[지역의제3] [청주흥덕]오송개발사업에 따른 멸종위기 양서류 보호대책 수립
① 오송 금개구리 생태공원 조성
② 생명문화도시 청주 생명문화벨트 구축
③ (가칭)한국양서류생물다양성연구소 설립
④ 서식지 중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지역의제4] [충주,제천단양]충주,제천일대 석면관리와 석면안전관리법 강화
① 석면함유가능물질로 백운암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법 강화
② 석면지질도의 조속한 공개와 추가대책 마련

[지역의제5] [제천단양]제천 폐기물 매립장 사고해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요건 강화
① 제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피해 관련 대책마련
②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의 인‧허가요건 강화


분석결과


<정책판단기준>

○ 환경정책의제는 12대 공통의제에 5개 지역의제를 추가하여 제안
- 공통의제 12개만 정리
- 답변은 세부정책과제 별로 전면채택(○), 부분채택(△), 채택불가(×)로 구분
- 무응답( )은 채택불가(×)로 간주

○ 환경정책의제 별 반영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세부정책과제 중 채택불가(×)가 1건 이상이면 ‘미반영’
- 세부정책과제 중 전면채택(○)이 0건이면 ‘미반영’
- 세부정책과제 중 전면채택(○)이 1건 이상, 나머지가 부분채택(△)이면 ‘반영’